물품관리법

일부개정2002.12.30 법률 제06836호

第1章 總則

제 1조 目的

이 法은 國家의 物品의 취득□보관□사용 및 處分에 관한 基本的 사항을 정함으로써 物品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管理를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 2조 定義

①이 法에서 "物品"이라 함은 國家가 所有하는 動産과 國家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動産(國有財産法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國有財産에서 개별적으로 분리된 動産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動産을 제외한다.<改正 1997.12.13, 1999.12.31>

1. 現 金

2.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銀行에 寄託하여야 할 有價證券

3. 國有財産法 第3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와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國有財産

②이 法에서 "中央官署의 長"이라 함은 豫算會計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官署의 長을 말한다.<改正 1995.12.29>

제 3조 軍需品管理에 관한 特例

軍需品의 管理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제 4조 다른 法律과의 관계

物品의 管理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第2章 物品의 分類 및 標準化

제 5조 分類

①각 中央官署의 長은 그 소관에 속하는 物品을 機能別□性質別 및 機關別로 分類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管理하여야 한다.

②각 中央官署의 長은 그 소관에 속하는 物品의 효율적인 사용이나 處分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소관에 속하는 物品의 所屬分類를 轉換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分類의 基準, 所屬分類의 轉換 기타 物品分類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調達廳長이 정한다.

제 6조 標準化

①각 中央官署의 長은 당해 官署 및 그 所屬機關에서만 사용하는 主要物品에 관하여, 調達廳長은 政府 각 機關에서 共通的으로 사용하는 主要物品에 관하여 각각 그 標準을 정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章 物品의 管理機關

제 7조 總括機關

①財政經濟部長官은 物品의 管理에 관한 制度 및 政策에 관한 사항을 管掌하며, 物品의 管理에 관한 政策의 決定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調達廳長 또는 각 中央官署의 長으로 하여금 物品의 管理狀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12.31>

②調達廳長은 각 中央官署의 長이 행하는 物品의 관리에 관한 業務를 總括調整한다.<개정 1999.12.31>

③調達廳長은 각 中央官署의 長이 행하는 物品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신설 1999.12.31>

1. 각 中央官署의 長이 행하는 物品管理狀況에 관한 資料의 요구 및 監査의 실시

2. 각 中央官署의 長이 행하는 物品管理에 관한 모범사례등 주요사항의 官報揭載

3.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用의 결정을 한 物品의 再活用促進에 관한 措置

4. 기타 物品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措置

④調達廳長이 第3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실시하는 物品管理狀況에 관한 監査는 實地監査 또는 書面監査의 방법으로 한다.<신설 1999.12.31>

⑤調達廳長은 第3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監査의 결과 違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99.12.31>

제 8조 管理機關

각 中央官署의 長은 그 소관에 속하는 物品을 管理한다.

제 9조 物品管理官

①각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物品의 管理에 관한 事務를 所屬公務員에게 委任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다른 中央官署의 所屬公務員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각 中央官署의 長으로부터 物品의 管理에 관한 事務의 委任을 받은 公務員을 物品管理官이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의 管理에 관한 事務의 委任은 특정한 職位를 지정하여 행할 수 있다.

제 10조 物品出納公務員

①物品管理官(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의 事務의 일부를 分掌하는 公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하는 官署의 公務員에게 그 管理하는 物品의 出納 및 보관에 관한 事務(出納命令에 관한 事務를 제외한다)를 委任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物品의 出納 및 보관에 관한 事務를 委任받은 公務員을 物品出納公務員이라 한다.

③第9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제 11조 物品運用官

①物品管理官은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하는 官署의 公務員에게 國家의 事務 또는 事業의 目的과 用途에 따라서 物品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중인 物品의 管理에 관한 事務(이하 "物品의 사용에 관한 事務"라 한다) 를 委任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物品의 사용에 관한 事務를 委任받은 公務員을 物品運用官이라 한다.

③第9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제 12조 管理機關의 分任 및 代理

①각 中央官署의 長은 物品管理官의 事務의 일부를 分掌하는 公務員을, 物品管理官은 物品出納公務員의 事務의 일부를 分掌하는 公務員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둘 수 있다.

②각 中央官署의 長은 物品管理官에게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事務를 代理하는 公務員을, 物品管理官은 物品出納公務員 또는 物品運用官에게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事務를 代理하는 公務員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③第9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제 13조 地方自治團體의 長등에 대한 委任

각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物品의 管理에 관한 事務를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所屬公務員에게 委任할 수 있다.

제 14조 削除

<1995.12.29>

第4章 物品의 管理

第1節 通則

제 15조 需給管理計劃

①調達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物品需給管理計劃作成指針을 정하여 각 中央官署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中央官署별 指針을 따로 정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②각 中央官署의 長은 第1項의 物品需給管理計劃作成指針에 따라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物品의 취득□보관□사용 및 處分에 관한 計劃(이하 "物品需給管理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調達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調達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物品需給管理計劃을 綜合한 政府綜合物品需給管理計劃을 작성하여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1999.12.31>

④각 中央官署의 長은 物品需給管理計劃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物品을 管理하여야 한다.

제 16조 物品의 定數管理

①調達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主要物品의 定數策定基準을 정하여 각 中央官署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國會□大法院 및 憲法裁判所의 소관에 속하는 主要物品의 定數策定基準은 당해 中央官署의 長이 따로 정할 수 있다.<改正 1991.11.30, 1995.12.29, 1999.12.31>

②각 中央官署의 長은 主要物品 기타 필요한 物品에 대하여 定數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主要物品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數策定基準에 따라 定數를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③삭제<1999.12.31>

제 17조 削除

<1995.12.29>

제 18조 在庫管理

각 中央官署의 長은 使用頻度가 높거나 在庫의 유지가 필요한 物品에 대하여는 그 物品의 적정한 在庫를 유지할 수 있도록 在庫管理基準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31]

제 19조 在物調査

①각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年 1回 그 소관에 속하는 物品에 대한 定期在物調査를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定期在物調査 이외에 隨時로 在物調査를 실시할 수 있다.

②調達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中央官署의 長의 소관에 속하는 物品에 대한 特別在物調査를 실시할 수 있다.<改正 1995.12.29, 1999.12.31>

③각 中央官署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在物調査의 報告書를 調達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20조 在物調整

각 中央官署의 長은 第1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在物調査의 결과 物品의 增減이 발견된 경우 그 원인이 事務上 錯誤임이 명백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調整할 수 있다.

제 21조 物品增減과 現在額의 總計算書의 작성등

①각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物品에 대한 직전 會計年度의 物品增減과 現在額의 總計算書를 작성하여 매년 2月末까지 調達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調達廳長은 이를 종합하여 4月 30日까지 財政經濟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②財政經濟部長官은 第1項의 物品增減과 現在額의 總計算書를 6月 10日까지 監査院에 제출하여 檢査를 받아야 한다.<改正 1995.12.29, 1999.12.31>

③政府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査院의 檢査를 받은 物品增減과 現在額의 總計算書를 監査院의 檢査報告書와 함께 國會의 定期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2조 管理轉換

①物品管理官은 物品의 효율적인 사용 및 處分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屬中央官署의 長의 승인을 얻어 그 소관의 物品을 다른 物品管理官의 소관으로 轉換(이하 "管理轉換"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物品需給管理計劃에 따라 管理轉換을 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品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각 中央官署의 長은 다른 中央官署에 대한 管理轉換에 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品에 관하여는 미리 調達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物品管理官은 會計 상호간의 管理轉換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管理轉換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有償으로 整理하여야 한다.

제 23조 物品의 整備

①각 中央官署의 長은 主要整備對象物品을 선정하고 그 整備基準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調達廳長이 정한 整備基準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②각 中央官署의 長은 第1項의 整備基準에 따라 主要整備對象物品을 整備하여야 한다.

③調達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定된 主要整備對象物品을 調達廳에서 整備할 수 있다.

제 24조 標準書式

物品管理官□物品運用官 및 物品出納公務員(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事務의 일부를 分掌하는 公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標準書式(電算處理에 필요한 入□出力資料書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사항을 記錄□유지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제 25조 物品管理事務의 電算化

각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物品의 管理에 관한 事務를 電算化하여 物品을 효율적으로 管理하여야 한다.<改正 1995.12.29>

제 26조 物品管理從事公務員의 注意義務

物品의 管理에 관한 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이 法 기타 物品의 管理에 관한 法令의 規定을 준수하는 외에 善良한 管理者의 주의로써 事務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 27조 物品管理從事公務員의 행위의 제한

①物品의 管理에 관한 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그 취급하는 物品을 國家로부터 讓受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한 物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행한 행위는 그 效力이 없다.

第2節 취득

제 28조 취득

①物品管理官은 物品需給管理計劃에 정하여진 物品에 대하여는 그 計劃의 범위안에서, 그밖의 物品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契約擔當公務員에게 物品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請求하여야 한다.

②契約擔當公務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物品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③物品은 中央官署의 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이 지명하는 關係公務員이나 技術者의 檢受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득할 수 없다.

제 29조 취득의 제한

각 中央官署의 長은 調達廳長이 管理轉換을 促進하기 위하여 그 소요를 照會중인 경우 그 照會중인 物品과 동일한 品名의 物品을 購買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調達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3節 보관

제 30조 보관의 원칙

物品은 항상 사용 또는 處分할 수 있도록 善良한 管理者의 주의로써 國家의 施設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物品管理官이 國家의 施設에 보관하는 것이 物品의 사용 또는 處分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國家 이외의 者의 施設에 보관할 수 있다.

제 31조 出納命令

①物品管理官은 物品을 出納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物品出納公務員에게 出納하여야 할 物品의 分類를 명백히 하여 그 出納을 命하여야 한다.

②物品出納公務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없이는 物品을 出納할 수 없다.

제 32조 사용할 수 없는 物品등의 처리

①物品出納公務員은 그 보관중인 物品(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의하여 반납된 物品을 제외한다)중 사용할 수 없거나 修繕 또는 改造를 요하는 物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物品管理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物品管理官은 第1項 또는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에 의하여 修繕 또는 改造를 요하는 物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契約擔當公務員 기타 關係公務員에 대하여 그 修繕 또는 改造를 위한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請求하여야 한다.

第4節 사용

제 33조 사용

物品管理官은 物品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出納命令을 한 때에는 그 사용의 目的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物品運用官이나, 物品運用官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物品을 사용하는 公務員(이하 "物品使用公務員"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物品運用官의 요청에 의하여 出納命令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4조 사용중인 物品의 반납

①物品運用官 또는 物品使用公務員은 사용중인 物品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物品 또는 修繕이나 改造를 요하는 物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物品管理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物品管理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物品임이 인정될 때에는 物品運用官 또는 物品使用公務員에게 그 物品의 반납을 命하여야 한다.

第5節 處分

제 35조 不用의 결정등

①각 中央官署의 長은 그 소관에 속하는 物品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物品이 있을 때에는 그 物品에 대하여 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物品管理官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②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物品管理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用의 결정을 한 物品(이하 "不用品"이라 한다)중 賣却하는 것이 國家에 不利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賣却할 수 없는 物品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제 36조 賣却

①物品은 賣却을 目的으로 한 物品이거나 不用品이 아니면 이를 賣却할 수 없다.<개정 1999.12.31>

②物品管理官은 第1項의 物品중 賣却을 목적으로 한 物品으로서 物品需給管理計劃에 정하여진 物品에 대하여는 그 計劃의 범위안에서, 그밖의 物品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契約擔當公務員에게 賣却에 관한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請求하여야 한다.

제 37조 不用品處分의 요청

각 中央官署의 長은 不用品중 管理轉換□讓與 또는 賣却등에 의하여 處分이 되지 아니하는 不用品이 있을 때에는 調達廳長에게 그 處分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再活用이 가능한 不用品에 대하여는 調達廳長에게 無償으로 讓與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제 38조 不用品의 讓與

①각 中央官署의 長은 不用品의 活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物品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敎育□硏究機關, 國家報勳團體 기타 非營利團體에 無償으로 讓與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②第1項의 敎育□硏究機關, 國家報勳團體 및 非營利團體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 39조 賣却의 特例

調達廳長은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처분을 요청받거나 無償으로 讓與받은 不用品에 대하여는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修理 또는 처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12.31]

제 40조 處分物品의 會計處理

①調達廳長은 第37條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처분을 요청받은 不用品을 賣却한 때에는 그 賣却代金을 不用品의 處分을 요청한 中央官署의 歲入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②調達廳長에게 不用品의 處分을 요청한 中央官署의 長은 당해 不用品이 賣却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業務費 및 操作手數料를 支給하여야 한다.

③第37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無償으로 讓與받은 不用品을 賣却한 경우 그 賣却代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費用을 공제한 금액은 이를 企業豫算會計法 第3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調達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신설 1999.12.31>

제 41조 貸付의 제한

①物品은 貸付를 目的으로 한 物品이거나 貸付하여도 國家의 事業 또는 事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物品이 아니면 이를 貸付할 수 없다.

②物品을 貸付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料率에 따라 貸付料를 徵收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團體에 대하여는 그 貸付料를 免除할 수 있다.

제 42조 出資등의 제한

物品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出資의 目的으로 하거나 이에 私權을 設定할 수 없다.

第6節 自然減耗와 物品의 官給

제 43조 自然減耗

①物品의 長期保管이나 運送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減耗는 自然減耗로 하여 이를 整理할 수 있다.

②自然減耗로 하여 整理할 수 있는 物品의 종류□品名 및 自然減耗率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각 中央官署의 長은 그 소관에 속하는 物品에 自然減耗가 생긴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監査院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제 44조 物品의 官給

物品은 法律의 規定에 의한 契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工事□製造 기타의 契約者에게 官給할 수 없다.

第5章 補則

제 45조 物品管理從事公務員의 責任

物品管理官□物品運用官□物品出納公務員 및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事務를 代理하는 公務員과 物品使用公務員의 責任에 관하여는 따로 法律로 정한다.

제 46조 損亡失處理

각 中央官署의 長은 第1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在物調査의 결과 物品의 亡失 또는 훼손이 발견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辨償命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4.7>

제 47조 準用規定

이 法에 의한 物品이 아닌 動産(第2條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動産을 제외한다)중 다음 各號의 動産에 관하여는 第7條 내지 第10條□第12條□第13條□第24條□第26條□第27條□第30條□第31條□第42條□第45條□第48條 및 第4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1. 國家가 國家외의 者로부터 寄託받은 動産. 다만, 通常郵便物을 제외한다.

2. 法令에 의하여 搜査등을 하기 위하여 증거물로서 보관된 動産

3. 法令에 의하여 통고처분 또는 國稅滯納處分등을 하기 위하여 押收 또는 押留한 動産

4. 기타 각 中央官署의 長이 지정하는 動産

[전문개정 1999.12.31]

제 48조 檢査

각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定期的으로 物品의 管理에 관한 檢査를 하여야 하고, 物品管理官□物品運用官 또는 物品出納公務員이 交替된 경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隨時로 그 소관에 속하는 物品의 管理에 관하여 檢査하여야 한다.

제 49조 適用排除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로써 취득한 物品과 기타 大統領令이 정한 物品의 管理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法의 일부를 適用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1995.12.29, 200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