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3 (1998.02.20)

회계예규 2200.04-149-4 (1998.08.10)

회계예규 2200.04-149-5 (1999.02.03)

회계예규 2200.04-149-6 (1999.04.30)

회계예규 2200.04-149-7 (1999.09.09)

회계예규 2200.04-149-8 (2000.04.29)

회계예규 2200.04-149-9 (2000.07.31)

회계예규 2200.04-149-10 (2001.02.10)

회계예규 2200.04-149-11 (2001.07.31)

회계예규 2200.04-149-12 (2002.03.16)

회계예규 2200.04-149-13 (2003.07.28)

회계예규 2200.04-149-14 (2003.12.26)

회계예규 2200.04-149-15 (2004.10.01)

회계예규 2200.04-149-16 (2005.06.17)

회계예규 2200.04-149-17 (2006.05.25)

회계예규 2200.04-149-18 (2006.12.2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방법□항목□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낙찰자결정방법 등의 공고)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물품 및 용역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36조제6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 예정일 등을 입찰공고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서 정한 입찰관련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1.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교부기간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이어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로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교부토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2장 일반공사의 적격심사

제4조(심사자료요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그 제출기한은 서류작성에 충분한 기간이어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중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으며, 물품 및 용역등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별표에 정한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제42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공사,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6조(세부심사기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이하 □세부심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이 예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량, 터널, 지하철, 전기, 정보통신등 각 공사종류별로 그 공사의 특성□목적 및 내용등을 종합고려하여 경우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한다)를 2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심사방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제5조 별표의 분야별 항목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구성원간의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1. 시공경험 기술능력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2. 경영상태, 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을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당해공사수행능력 심사방법을 세부심사기준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2점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이어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서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 될 수 있는 점수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제1항의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부터 3일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부터 3일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8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예규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장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적격심사

제12조(적용대상)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적격심사에 대하여는 이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하되,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장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제13조(심사자료요구)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다음 각 호에 정한 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그 제출기한은 서류작성에 충분한 기간이어야 한다.

1. 일괄입찰 :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대상자

2. 대안입찰 : 시행령 제8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대상자

제14조(심사기준일)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일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심사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대상자 모두를 대상으로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제16조(실시설계서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하고,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8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500억원미만인 공사의 입찰인 경우에는 당해공사수행능력부문과 설계평가부문, 입찰가격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당해공사수행능력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설계평가부문, 입찰가격부문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공사수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경영상태분야 및 신인도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평점 90점이상으로 한다.

제17조(적용배제) ①대안입찰에 있어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시행령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장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대안입찰에 있어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시행령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계예규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부 칙

①이 예규는 2000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9-8 "적격심사기준"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③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

한다.

<01.02.10>

①이 예규는 200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9-9 "적격심사기준"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01.07.31>

①이 예규는 200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9-10 "적격심사기준"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③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 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

다. 다만,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인 일반건설공사에 적용되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

격여부(기술자 보유 미달) 평가는 2001. 9. 1이후 입찰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02.03.16>

①이 예규는 200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9-11 "적격심사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③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03.07.28>

①이 예규는 2003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9-12 "적격심사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③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03.12.26>

① 이 예규는 2003년12월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9-13 □적격심사기준□은 폐지한다.

③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 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04.10.01>

①이 예규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05.06.20>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5년 6월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06.05.25>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5. 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6개월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06.12.29>

①(시행일)이 회계예규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7조제4항 및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제정 1998.02.20 회계예규 2200.04-149-3

현 행

개 정

사 유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2, '97.1. 1)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3, '98.2.20)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제5조 관련)

1. 일반공사(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공사)

(점)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 인 도	* PQ 심사항목을 이용	70 (35)	* PQ대상공사는 PQ심사 점수를 그대로 적용 *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 항목을 준용하여 평가(기술능력평 가는 제외 가능)
	□현장괸리계획의 적정성	□현장괸리조직 □현장대리인의 자격 □품질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	(13)
	□공사관리 계획의 적정성	□공정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하도급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10)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정성 □산출내역서 작성의 성실도	(12) □2	*12점을 한도로 함
입찰가격			30	□평점방식:아래
기타 당해 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최근 1년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제외)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0 □40

□ 입찰가격 평점방식

□ 평점(점) = 30 - |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일반공사(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점)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 인 도	* PQ 심사항목을 이용	70 (35)	* PQ대상공사는 PQ심사 점수를 그대로 적용 *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 항목을 준용하여 평가(기술능력평 가는 제외 가능)
	□현장괸리계획의 적정성	□현장괸리조직 □현장대리인의 자격 □품질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	(13)
	□공사관리 계획의 적정성	□공정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하도급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10)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정성 □산출내역서 작성의 성실도	(12) □2	*12점을 한도로 함
입찰가격			30	□평점방식:아래
기타 당해 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하도급 금액의 적정여부	77%이상□80%미만 80%이상□83%미만 83%이상□87%미만	□3 □2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총하도급할 부분의 입찰금액에 대한 하드급 금액의 비율로 산정함(백분율 계산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최근 1년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제외)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0 □40

□ 입찰가격 평점방식

□ 평점(점) = 30 - |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행정쇄신위원회의결사항

반영

- 산식계산방식을 명확히 함

현 행

개 정

사 유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2, '97.1. 1)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3, '98.2.20)

2. 일반공사(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공사)

(점)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50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 인 도	* PQ 심사항목을 이용	(20)
	□현장괸리계획의 적정성	□현장괸리조직 □현장대리인의 자격 □품질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	(12)
	□공사관리 계획의 적정성	□공정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하도급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8)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정성 □산출내역서 작성의 성실도	(10) □2	*10점을 한도로 함
입찰가격			50	□평점방식:아래
기타 당해 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최근 1년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제외)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0 □40

□ 입찰가격 평점방식

□ 평점(점) = 50 - 3X|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6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2. 일반공사(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공사)

(점)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50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 인 도	* PQ 심사항목을 이용	(20)
	□현장괸리계획의 적정성	□현장괸리조직 □현장대리인의 자격 □품질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	(12)
	□공사관리 계획의 적정성	□공정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하도급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8)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정성 □산출내역서 작성의 성실도	(10) □2	*10점을 한도로 함
입찰가격			50	□평점방식:아래
기타 당해 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최근 1년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제외)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0 □40

□ 입찰가격 평점방식

□ 평점(점) = 50 - 3X|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X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6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사 유
	부 칙 ① 이 예규는 199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 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기준중 개정되는 내용은 이 예규시행이후에 입찰공고를 하여 실시하는 적격심사에 적용한다. ③ 이 예규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9-2 "적격심사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일부개정 1998.08.10 회계예규 2200.04-149-4

현 행	개 정	사 유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3, '98.2.20)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회계예규 2200.04-136-6, '98. 8. 10)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중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액은 별표와 같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액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별표에 정한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액을 준용하여 재정경제원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 신 설 > 제6조(세부심사기준) ① (생 략) ②공사의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공사별로 그 공사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낙찰자 결정) ①□② (생 략)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경우는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시행령 제42조제2항 본문중----------------배점한도는 별표와 같으며 물품 및 용역등------------배점한도는-------배점한도를 ----------재정경제부장관과-----------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 4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심사기준을 정 할 수 있다. 제6조(세부심사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한다)-------------- 제8조(낙찰자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하고,	-조문정리 -시행령 제4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기준 작성 근거규정 마련 -발주기관마다 다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을 적용함에 따른 혼선을 방지 -적정공사비 보장 - 실시설계□시공입찰 적격심사에 다른 낙찰자 결정 근거규정 마련

현 행	개 정	사 유
〔별 표〕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일반공사(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표 ( 생 략 ) 2. 일반공사(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 표 ( 생 략 ) 3. ( 생 략 )	실시설계□시공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회계에규는 1998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9-3"적격심사기준"은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별 표〕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일반공사 표 ( 현행과 같음) 2.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58.3억원이상인 일반공사 표 ( 현행과 같음 ) 3. ( 현행과 같음 )	-문구정리

일부개정 1999.02.03 회계예규 2200.04-149-5

현 행	개 정	사 유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4, '98.8.10)	적격심사기준 (회계에규 2200.04-149-5, '99.2.3)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관련) 1. (생략)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8.3억원이상인 일반공사 □표 (생략) □입찰가격평점산식 (생략) <신 설> 3. (생략)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관련) 1. (현행과 같음)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30억원 이상인 일반공사 □표 (현행과 같음) □입찰가격평점산식 (현행과 같음) □추정가격이 78억원미만 30억원 이상인 공사위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공종별목적물물량내역서를 교부하고 적격심사서류제출시 동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케 하여 이에 따라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3.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이 회계예규는 1999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9-4"적격심사기준"은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시행령(대통령령 제15,614호,' 98.2.2) 부칙 제 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2.3부터 입찰공고되어 실시되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30억이상인 경우 적격심사를 하여야 함에 다른 조치 -내역입찰대상이 아닌 공사의 적격심사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조치사항

일부개정 1999.04.30 회계예규 2200.04-149-6

현 행	개 정	사 유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5, '99.2.3)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6, '99. 4. 30)
제6조(세부심사기준) ① (생 략) ②공사의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공사별로 그 공사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한다)를 1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심사방법) ① □ ③ (생 략) <신 설>	제6조(세부심사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교량, 터널, 지하철, 전기, 정보통신등 각 공사종류별로 그 공사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고려하여 --------------------- ----------- 20%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심사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제5조 별표의 분야별□항목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시공능력공시액,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1.시공경험□기술능력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 공사별로 당해공사의 특성등을 반영하여 세부적격심사기준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공동수급체의 심사방법 명문화 -공동수급체 평가방법을 규정하여 발주기관별 상이한 적용으로 발생되는 문제점 해소

현 행	개 정	사 유
제8조(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75점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평점이 75점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제4조 내지 제7조에 규정한 바에 따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신 설>	2.경영상태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 3.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제8조(낙찰자 결정) ①------------------------------- ---------------------------------85점이상------- ------------------------------------85점미만----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 ----------------------------------------------- ----------. 1. □ 2. (현행과 같음)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적정공사비 보전을 통한 공사품질확보 - 적격심사낙찰제 확대시행에 따른 입찰질서 확립 - 고의 포기등을 통한 담합 사례방지

현 행	개 정	사 유
	부 칙 ①이 예규는 199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및 추정가격 30억원미만의 공사는 이 예규 시행일 현재 개정추진중에 있는 시행령이 개정□공포된 날부터 적용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9-5 "적격심사기준"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③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 30억미만공사의 적격심사는 시행령이 개정된 후 적용되나(현재는 제한적최저가낙찰제), 동 시행령 개정전 세부심사기준등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 부여하기 위함

현 행

개 정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일반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수행능력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 인 도	*PQ심사항목을 이용	70 (35)	□PQ대상공사는 PQ심사점수를 그대로 적용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기술능력평가는 제외 가능)
	현장관리계획의 적정성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의 자격 □품질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	(13)
	공사관리 계획의 적정성	□공정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하도급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10)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정성 □산출내역서 작성의 성실도	(12) □2	*12점을 한도로 함
	<신 설>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일반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수행능력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 인 도	*PQ심사항목을 이용	70 (35)	□PQ대상공사는 PQ심사점수를 그대로 적용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기술능력평가는 제외 가능)
	현장관리계획의 적정성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의 자격 □품질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	(11)
	공사관리 계획의 적정성	□공정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하도급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8)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 삭 제 >	(12)	<삭 제>
	시공여유율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 □미기성총액/실질자본금 □미기성총액/순유동자산	(4)	*산정방법 : 아래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입찰가격			30	*평점산식 : 아래
기타당해공사수행관련 결격여부	하도급 금액의 적정여부	□77%이상□80%미만 □80%이상□83%미만 □83%이상□87%미만	□3 □2 □1	□하도급금액비율은 총하도급할 부분의 입찰금액에 대한 하도급 금액의 비율로 산정함(백분율 계산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당해공사 수행능력결격여부	□최근 1년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0 □40

□ 입찰가격 평점산식 (생 략)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입찰가격			30	*평점산식 : 아래
기타당해공사수행관련 결격여부	하도급 금액의 적정여부	□77%미만 □77%이상□80%미만 □80%이상□83%미만 □83%이상□87%	□5 □3 □2 □1	□하도급금액비율은 총하도급할 부분의 입찰금액에 대한 하도급 금액의 비율로 산정함(백분율 계산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당해공사 수행능력결격여부	□최근 1년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부도상태에 있거나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현행과 같음)

< 신 설 >	□ 시공여유율 산정방법 □ 미기성총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의하여 기신고된 최근 년도의 국내공사 실적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한 시공잔여공사 금액의 합계액을 말함 □ 시공능력공시액은 적격심사시 건설관련법령등에 의하여 공시 된 해당건설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도급한도액)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체의 경우는 토건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하되, 토건시공능력공시액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업체의 업종별 시공능력공시액중 가장 큰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 □ 실질자본금은 기신고된 최근년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 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자본금액 □ 순유동자산은 기신고된 최근년도 대차대조표상 유동자산 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 □대차대조표는 건설업체의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결산자료에 의하되,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요령" 에 의하여 수시결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자료에 의함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 평가 □신규업체의 경우에는 전업체의 평균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함 □ 적용기간 : 익년도 8월1일부터 그 다음해 7월31일까지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30억원이상인 일반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수행능력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 인 도	*PQ심사항목을 이용	50 (20)
	현장관리계획의 적정성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의 자격 □품질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	(12)
	공사관리 계획의 적정성	□공정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하도급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8)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정성 □산출내역서 작성의 성실도	(10) □2	*12점을 한도로 함
입찰가격			50	*평점산식:아래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일반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수행능력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 인 도	*PQ심사항목을 이용	50 (20)
	현장관리계획의 적정성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의 자격 □품질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	(10)
	공사관리 계획의 적정성	□공정관리계획 □품질관리계획 □하도급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보전계획	(8)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삭 제>	(12)	<삭 제>
입찰가격			50	*평점산식:아래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기타당해공사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결격여부	□최근 1년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0 □4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50 - 3 x□(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x□

□□□는 절대값 표시임□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경우의 평점은 26점으로 한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기타당해공사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결격여부	□최근 1년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부도상태에 있거나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50 - 2 x□(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x□

□□□는 절대값 표시임□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추정가격이 78억원미만 30억원이상인 공사의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공종별목적물물량내역서를 교부하고 적격심사서류제출시 동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케하여 이에 따라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 ---------------------50억원이상------- ------------------------------------- ------------------------------------- ------------------------------------- ------------------------------------- ---------------------.

< 신 설 >

3.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일반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15)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3년간 당해공사 실적누계액 비율 □최근3년간 실질자본금 누계액 대비 당해공사 실적누계액 비율	(8) (7)	□6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1.0미만을 만점으로 함
	경영상태		(15)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최근년도 매출액 순 이익율 □최근년도 총자본 회 전율	(5) (4) (3) (3)
	신인도	□부정당업자제재기한 만료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있는 자	(□2)
입찰가격			70	□평점산식: 아래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기타당해공사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최근 1년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부도상태에 있거나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70 - 3 x□(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x 100□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 신 설 >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일반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20
	시공경험		(8)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3년간 당해공사 실적누계액 비율 □최근3년간 실질자본금 누계액 대비 당해공사 실적누계액 비율	(4) (4)	□6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1.0미만을 만점으로 함
	경영상태		(12)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최근년도 매출액 순 이익율 □최근년도 총자본 회 전율	(4) (4) (2) (2)
	신인도	□부정당업자제재기한 만료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있는 자	(□2)
입찰가격			80	□평점산식: 아래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기타당해공사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최근 1년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부도상태에 있거나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80 - 5□□(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 x 100□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5점으로 한다.

3. 일괄입찰공사등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 인 도	* PQ심사항목을 이용	(25)
	□현장관리계획의 적정성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의 자격 □품질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	(5)
설계 평가			50
입찰 가격			20	*평점산식 : 아래
기타 당해 공사 수행 관련 결격 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최근 1년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0 □40

5. 일괄입찰공사등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 인 도	* PQ심사항목을 이용	(25)
	□현장관리계획의 적정성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의 자격 □품질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의 자격	(5)
설계 평가			40
입찰 가격			30	*평점산식 : 아래
기타 당해 공사 수행 관련 결격 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	□최근 1년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부도상태에 있거나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20 x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입찰가격□단,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다음 산식에 따라 감점한다. 획득점수 - [( 추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입찰가격 / 추정가격 )□20 ]	□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30 x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입찰가격□단,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다음 산식에 따라 감점한다. 획득점수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입찰가격 / 추정가격 )□30 ]

일부개정 1999.09.09 회계예규 2200.04-149-7

현 행	개 정	사 유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6, '99.4.30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7, '99. 9. 9)
제2조(입찰공고)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시행령 제42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공사, 물품 및 용역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36조제6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자료요구) ① (생 략) ②시행령 제78조의 일괄입찰 및 실시설계□시공입찰 공사(이하 "일괄입찰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설계점수(이하 "설계점수"라 한다)가 높은 순으로 4명에게 일괄적으로 적격심사서류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조(입찰공고) ------------------------------------------------------------------------------------------------------------------------------------------ 제42조제1항 본문 ----------------------------------------------------------------------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 예정일---. 제4조(심사자료요구) ① (현행과 같음)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입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괄입찰 : 시행령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설계점수(이하 "설계점수"라 한다)가 높은 순으로 4명에게 일괄적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 2. 대안입찰 : 대안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4명 및 원안입찰자(대안입찰자중 설계점수를 기준으로 선정된 4명에 포함되지 않은 입찰자 포함)에게 일괄적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	- 시행령 제36조, 제42조 개정내용 반영 -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실시설계□시공입찰제도 폐지 □대안입찰 낙찰자결정방법 개선

현 행	개 정	사 유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한 서류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서류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독촉 또는 보완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제7조(심사방법) ① (생 략) ②일괄입찰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4명을 대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제8조(낙찰자 결정) ①□② (생 략)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요구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7조(심사방법) ① (생 략) ②일괄입찰의 경우에는----------------------------------------------- ------------------------------------------하며,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4명과 원안입찰자 모두를 대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안입찰에있어 대안입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 (현행과 같음) 제8조(낙찰자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 서류 미제출에 대하여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제재조치토록 함 - 미비, 불명확의 의미를 분명히 함 - 대안입찰 심사방법 규정

현 행	개 정	사 유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가장높은 자를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하고, 실시설계□시공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③--------------------------------------------- ---------------------------------------------- ----------------------------------------------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입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①이 예규는 199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9-6 "적격심사기준"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③이 예규 개정전에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시공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기로 공고된 대형공사를 동 방법에 의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 시행령 부칙내용 반영

현 행 개 정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일반공사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일반공사

(생 략) (현행과 같음)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일반공사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일반공사

표 (생 략) 표 (현행과 같음)

□ 입찰가격 평점산식 (생 략) □ 입찰가격 평점산식 (현행과 같음)

□ 추정가격이 78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의 <삭 제>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공종별목적물물

량내역서를 교부하고 적격심사서류제출시 동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

여 제출케하여 이에 따라 자재 및 인력조달가

격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3.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일반공사 3.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일반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15)
		둁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3년간 당해공사 실적누계액 비율 둁최근3년간 실질자본금 누계액 대비 당해공사 실적누계액 비율	(8) (7)	□6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1.0미만을 만점으로 함
	경영상태		(15)
		둁최근년도 부채비율 둁최근년도 유동비율 둁최근년도 매출액 순 이익율 둁최근년도 총자본 회 전율	(5) (4) (3) (3)
	신인도	둁부정당업자제재기한 만료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있는 자	(□2)
입찰가격			70	□평점산식: 아래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15)
		둁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둁최근3년간 실질자본금 누계액 대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8) (7)	□3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다만, 30억원미만 공사는 2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3.0미만을 만점으로 함
	경영상태		(15)
		둁최근년도 부채비율 둁최근년도 유동비율 둁최근년도 매출액 순 이익율 둁최근년도 총자본 회 전율	(5) (4) (3) (3)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 주) 경영상태 평가방법 내용 적용
	신인도	둁부정당업자제재기한 만료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있는 자	(□2)
입찰가격			70	□평점산식: 아래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기타당해공사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최근 1년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부도상태에 있거나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20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기타당해공사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최근 1년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부도상태에 있거나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생 략) □ 입찰가격 평점산식 (현행과 같음)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일반공사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일반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20
	시공경험		(8)
		둁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3년간 당해공사 실적누계액 비율 둁최근3년간 실질자본금 누계액 대비 당해공사 실적누계액 비율	(4) (4)	□6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1.0미만을 만점으로 함
	경영상태		(12)
		둁최근년도 부채비율 둁최근년도 유동비율 둁최근년도 매출액 순 이익율 둁최근년도 총자본 회 전율	(4) (4) (2) (2)
	신인도	둁부정당업자제재기한 만료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있는 자	(□2)
입찰가격			80	□평점산식: 아래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20
	시공경험		(8)
		둁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삭 제>	(8)	□2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다만, 5억원미만 공사는 1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경영상태		(12)
		둁최근년도 부채비율 둁최근년도 유동비율 둁최근년도 매출액 순 이익율 둁최근년도 총자본 회 전율	(4) (4) (2) (2)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 주) 경영상태 평가방법 내용 적용
	신인도	둁부정당업자제재기한 만료후 그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있는 자	(□2)
입찰가격			80	□평점산식: 아래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기타당해공사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최근 1년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부도상태에 있거나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20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기타당해공사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최근 1년이내에 시공도중 또는 완공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부도상태에 있거나부도 또는 파산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0 □20

□ 입찰가격 평점산식 (생 략) □ 입찰가격 평점산식 (현행과 같음)

<신 설> □시공경험은 건설산업기본법령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기신고된

최근3년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되 최저등급

(당해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누계액이 없는 경우 포함)의

배점은 최고등급 배점의 60%이상이 되도록 함

<신 설> □경영상태는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되 업종평균비율이상(부채

비율인 경우에는 이하)인 업체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저

등급의 배점은 최고등급 배점의 60%이상이 되도록 함

5. 일괄입찰공사등 5.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표 (생 략) 표 (현행과 같음)

□ 입찰가격 평점산식 (생 략) □ 입찰가격 평점산식 (현행과 같음)

일부개정 2000.04.29 회계예규 2200.04-149-8

적격심사기준 8조(낙찰자 결정)에 2항을 추가하여 적정공사비가 지급 될 수 있도록 공사규모별로 낙찰자 결정을 위한 종합 평점 상향 조정

일부개정 2000.07.31 회계예규 2200.04-149-9

현 행	개 정	사 유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8, 2000. 4. 29)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9, 2000. 7. 31)
부 칙 ①이 예규는 200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9-7 "적격심사기준"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③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이 예규는 2000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 149-8 "적격심사기준"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③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일반공사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 입찰가격 평점산식

o. 평점(점) = 50 - 2□□(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o.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o.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현행과 같음)

o. (현행과 같음)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수행능력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 인 도	*PQ심사항목을 이용	70 (40)	□PQ대상공사는 PQ심사점수를 그대로 적용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기술능력평가는 제외 가능)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12)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10점으로 함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4)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16점으로 함
	시공여유율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 □미기성총액/실질자본금 □미기성총액/순유동자산	(4)	*산정방법 : 아래

(현행과동일)

□ 입찰가격 평점산식

o. 평점(점) = 90 - 20□□(	88		-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o.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o.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o. 경영상태는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되 업종평균비율이상(부채

비율인 경우에는 이하)인 업체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저

등급의 배점은 최고등급 배점의 60%이상이 되도록 함

o. 경영상태평가자료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 주) 경영상태평가방법 내용을

적용하되, 새로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o.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o. (현행과 같음)

o. (현행과 같음)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o.(현행과 같음)

o. (현행과 같음)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입찰가격			30	*평점산식 : 아래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입찰가격			30	*평점산식 :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생 략)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시공여유율 산정방법 (생 략)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현행과 같음)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주2) 시공여유율 산정방법 (현행과 같음)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일반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수행능력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 인 도	*PQ심사항목을 이용		50 (30)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10)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0)
입찰 가격			50		*평점산식 : 아래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현행과동일)

일부개정 2001.02.10 회계예규 2200.04-149-10

현 행	개 정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회계예규 2200.04-105-6, '99. 12. 13)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회계예규 2200.04-105-7, 2001. 2. 10.)
제10조(경비) ①□② ( 생 략 )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2. ( 생 략 ) 3. 감가상각비는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21. ( 생 략 )	제10조(경비) ①□② ( 현행과 같음 ) ③경비의 세비목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2. ( 현행과 같음 ) 3. --------------------------------------- ----------------------------------------- ----------------------------------------- ----------------------------------------- ---당해----------------------------------- ----------------------------------------- ---------------------. 4.□21. ( 현행과 같음 )

현 행	개 정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회계예규 2200.04-105-6, '99. 12. 13)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회계예규 2200.04-105-7, 2001. 2. 10.)
제18조(경비) ① ( 생 략 ) 1.□19. ( 생 략 ) 20. 지급수수료는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비목에 계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25. ( 생 략 )	제18조(경비) ① ( 현행과 같음 ) 1.□19. ( 현행과 같음 ) 20.--------------------------------------- ----------------------------------------- --------------. 이경우, 시행령 제52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 지워진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중 최저요율의 100분의 50을 계상한다. 21.□25. ( 현행과 같음 ) 부 칙 ①이 예규는 200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05-6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6. 적격심사기준

현 행	개 정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9, 2000. 7. 31)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10, 2001. 2. 10.)
제2조(입찰공고)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규정한 공사, 물품 및 용역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36조제6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 예정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낙찰자결정방법 등의 공고) --------------- ------------------------------------------ ------------------------------------------ ------------------------------------------ ------------------------------------------ ------------------------------------------ ------------------------------------------ ------------------------------------------ --------- 입찰공고시 함께 공고 ----.

현 행	개 정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9, 2000. 7. 31)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10, 2001. 2. 10.)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 생 략 )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령제4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1조(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예규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 현행과 같음 ) ②---------------------------------------- ------------------------------------------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적격심사기준------. 제11조(기타사항) ---------------------------- ------------------------------------------ ------------- 세부사항 -------------------- -------------------------. 부 칙 ①이 예규는 200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9-9 "적격심사기준"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수행능력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 인 도	*PQ심사항목을 이용	70 (40)	□PQ대상공사는 PQ심사점수를 그대로 적용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기술능력평가는 제외 가능)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12)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10점으로 함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4)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16점으로 함
	시공여유율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 □미기성총액/실질자본금 □미기성총액/순유동자산	(4)	*산정방법 : 아래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수행능력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 인 도	*PQ심사항목을 이용	70 (40)	( 삭 제 )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12)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10점으로 함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4)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16점으로 함
	시공여유율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 □미기성총액/실질자본금 □미기성총액/순유동자산	(4)	*산정방법 : 아래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입찰가격			30	*평점산식 : 아래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입찰가격			30	*평점산식 :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생 략)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현행과 같음)

주2) 시공여유율 산정방법 (생 략) 주2) 시공여유율 산정방법 (현행과 같음)

주3) ( 신 설 ) 주3) PQ심사항목이용방법

- PQ대상공사는 PQ점수를 그대로 적용

-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 외의 심사항목은

제외 가능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수행능력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 인 도	*PQ심사항목을 이용		50 (30)		(현행과같음)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10)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0)
입찰 가격			50		*평점산식 : 아래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둁 평점(점) = 50 - 2□□(	88				입찰가격	)□100□
	100				예정가격
(현행과 같음)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둁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신 설 )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정한 바에 의하되,

2002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2001. 2. 10.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한다.

일부개정 2001.07.31 회계예규 2200.04-149-11

현 행	개 정	비 고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10, 2001. 2. 10)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11, 2001. 7. 31 )
[ 별표 ]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제5조 관련)	[ 별표 ]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제5조 관련) 부 칙 ①이 예규는 200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9-10 "적격심사기준"은 이를 폐지하되 동 예규중 개정되지 아니한 규정은 유효하다. ③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 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인 일반건설공사에 적용되는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기술자 보유 미달) 평가는 2001. 9. 1이후 입찰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90 - 20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X 100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o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o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 ( 생 략 )

주3) ( 신 설 )

주1)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80 - 20 □□(88/100 - 입찰가격/예정가격) X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o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o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 ( 현행과 같음)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 추정가격 50억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신 인 도	*PQ심사항목을 이용	70 (40)	□PQ대상공사는 PQ심사점수를 그대로 적용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기술능력평가는 제외 가능)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12)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10점으로 함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4)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16점으로 함
	시공여유율	□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 미기성총액/실질자본금□ 미기성총액/순유동자산	(4)	*산정방법 : 아래
입찰가격			30

(현행과 같음)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시공경험경영상태신 인 도	*PQ심사항목을 이용		50 (30)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10)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0)
입찰가격			50

(현행과 같음)

3.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등은 50억원미만 1억원이상 )

3.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50억원미만 3억원이상, 전문□설비공사등은 50억원미만 1억원이상 )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30
	시공경험		(15)
		□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15)	□ 3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다만, 30억원미만 공사는 2배이상을 만점으로 하고, 건설공사외의 공사의 경우 10억원미만은 1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경영상태		(15)
		□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8)(7)
입찰가격			70	□평점산식: 아래

(현행과 같음)

( 신 설 )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기타당해공사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10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 ( 생 략 )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 ( 현행과 같음 )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 ( 생 략 )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 ( 현행과 같음 )

주3) ( 신 설 )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o 일반건설공사에 한정o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각자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원미만)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일반 건설공사에 해당)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 신 설 )
	경영상태		10
		□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5)(5)
	특별 신인도	□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이 1배이상인 자	+2
입찰가격			90	□평점산식: 아래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20
	시공경험		(10)
		□ 당해공사 추정금액대비 최근3년간 당해업종 실적누계액 비율	(10)	□1/2배이상을 만점으로 함
	경영상태		(10)
		□ 최근년도 부채비율□ 최근년도 유동비율	(5)(5)
		( 삭 제 )
입찰가격			80	□평점산식: 아래

( 신 설 )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기타당해공사수행관련 결격여부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업종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10

일부개정 2002.03.16 회계예규 2200.04-149-12

현 행	개 정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11, 2001. 7. 31.)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12, 2002. 3. 16.)
제1조□제11조(생략)	제1조□제11조(현행과 같음) 부 칙 ①이 예규는 200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9-11 "적격심사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③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계			100
당해공사수행능력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 인 도	*PQ심사항목을 이용	70 (40)			당해공사수행능력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 인 도	*PQ심사항목을 이용	70 (40)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12)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10점으로 함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12)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10점으로 함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4)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16점으로 함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4)	□추정가격이 300억원이상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16점으로 함
	시공여유율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 □미기성총액/실질자본금 □미기성총액/순유동자산	(4)	*산정방법 : 아래			시공여유율	□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	(4)	*산정방법 : 아래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입찰가격			30	*평점산식 : 아래		입찰가격			30	*평점산식 : 아래
주1) (생략) 주2) 시공여유율 산정방법 - 미기성총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의하여 기신고된 최근년도의 국내공사실적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한 시공잔여공사금액의 합계액을 말함 - 시공능력공시액은 적격심사시 건설관련법령등에 의하여 공시된 해당건설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도급한도액)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체의 경우는 토건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하되, 토건시공능력공시액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업체의 업종별 시공능력공시액중 가장 큰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 - 실질자본금은 기신고된 최근년도 대차대조표상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한 자본금액 - 순유동자산은 기신고된 최근년도 대차대조표상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금액 □대차대조표는 건설업체의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결산자료에 의하되,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의하여 수시결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자료에 의함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평가 - 신규업체의 경우에는 전업체의 평균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함 - 적용기간 : 익년도 8월1일부터 그 다음에 7월31일까지 주3)PQ심사항목이용방법 - PQ대상공사는 PQ점수를 그대로 적용 - PQ대상이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외의 심사항목은 제외 가능						주1) (현행과 같음) 주2) 시공여유율 산정방법 - 미기성총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의하여 기신고된 최근년도의 국내공사실적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한 시공잔여공사금액의 합계액을 말함 - 시공능력공시액은 적격심사시 건설관련법령등에 의하여 공시된 해당건설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도급한도액)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체의 경우는 토건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하되, 토건시공능력공시액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업체의 업종별 시공능력공시액중 가장 큰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 - (삭제) - (삭제) □(삭제)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평가 - 신규업체의 경우에는 전업체의 평균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함 - 적용기간 : 익년도 8월1일부터 그 다음에 7월31일까지 주3)PQ심사항목이용방법 - PQ대상공사는 PQ점수를 그대로 적용 - PQ대상이외의 공사는 당해 공사규모에 해당하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중 기술개발투자비율외의 심사항목은 제외 가능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계			100
당해공사수행능력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 인 도	*PQ심사항목을 이용	50 (30)			당해공사수행능력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 인 도	*PQ심사항목을 이용하되, 경영상태의 경우에는 PQ심사항목중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매출액영업이익율, 자산회전율을 이용	50 (30)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10)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10)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0)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0)
입찰가격			50	* 평점산식 :아래		입찰가격			50	* 평점산식 :아래

주1)(생략) 주1) (현행과 같음)

주2)(생략) 주2) (현행과 같음)

3.□5 (생략) 3.□5 (현행과 같음))

6. 일괄입찰 □대안입찰공사 6. 일괄입찰 □대안입찰공사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구 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100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30			당해공사 수행능력			20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PQ심사항목을 이용	(30)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추정가격이 1,000억원이상 공사에 대한 PQ심사항목을 이용	(20)
설계평가			40			설계평가			45
입찰가격			30	*평점산식 : 아래		입찰가격			35	*평점산식 : 아래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30 □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입찰가격 □단,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감점한다. □일괄입찰 획득점수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입찰가격) / 추정가격} □ 30] □대안입찰 획득점수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입찰가격) / 추정가격]□ 40] (신 설 )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35 □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입찰가격 □단,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감점함. □일괄입찰 획득점수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입찰가격) / 추정가격} □ 35] □대안입찰 획득점수 -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입찰가격) / 추정가격]□ 45]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일부개정 2003.07.28 회계예규 2200.04-149-13

2. 적격심사기준

현 행	개 정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12, 2002. 3. 16)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13, 2003. 7. 28)
제1조 □ 제6조 ( 생략 ) 제7조(심사방법) ① □ ③ <생 략> ④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제5조 별표의 분야별항목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구성원간의 시공능력공시액,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상황등의 보완을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1. 시공경험 기술능력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2. 경영상태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 3. 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제8조 □ 제11조 ( 생략 ) 부 칙 ①이 예규는 200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9-11 "적격심사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③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제1조 □ 제6조 ( 현행과 같음 ) 제7조(심사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제5조 별표의 분야별 항목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구성원간의 시공능력공시액, 도급한도액, 실적, 기술보유상황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1. 시공경험, 기술능력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2. 경영상태, 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3. (삭제) 제8조 □ 제11조 ( 현행과 같음 ) 부 칙 ①이 예규는 2003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회계예규 2200.04-149-12 "적격심사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③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제5조 관련)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 표 생략 )		( 표 현행과 같음 )
주1) ( 생략 ) 주2) 시공여유율 산정방법 - 미기성총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의하여 기신고된 최근년도의 국내공사실적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한 시공잔여공사금액의 합계액을 말함 - 시공능력공시액은 적격심사시 건설관련법령등에 의하여 공시된 해당건설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도급한도액)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체의 경우는 토건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하되, 토건시공능력공시액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업체의 업종별 시공능력공시액중 가장 큰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항목별 분모 및 분자에 해당하는 금액에각각의 시공비율을 곱한후 이를 각각 분모 분자별로 수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평가 - 신규업체의 경우에는 전업체의 평균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함 - 적용기간 : 익년도 8월1일부터 그 다음에 7월31일까지 주3) ( 생략 )		주1) ( 현행과 같음 ) 주2) 시공여유율 산정방법 - 미기성총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등에 의하여 기신고된 최근년도의 국내공사실적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한 시공잔여공사금액의 합계액을 말함 - 시공능력공시액은 적격심사시 건설관련법령등에 의하여 공시된 해당건설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도급한도액)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체의 경우는 토건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하되, 토건시공능력공시액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업체의 업종별 시공능력공시액중 가장 큰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 <삭 제 > - 적용기간 : 익년도 8월1일부터 그 다음에 7월31일까지 주3) ( 현행과 같음 )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계			100			계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50			당해공사 수행능력			50
	시공경험 □ 경영상태 □ 신인도	．PQ심사 항목을 이용하되, 경영상태의 경우에는 PQ심사항목중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매출액영업이익율, 자산회전율을 이용	(30)				시공경험 □ 경영상태 □ 신인도	．PQ심사 항목을 이용하되, 경영상태의 경우에는 PQ심사항목중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자산회전율을 이용	(30)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10)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10)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정성	(10)				□ 자재 및 인력 조달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의 적정성	(10)
입찰가격			50	□ 평점산식 : 아래		입찰가격			50	□ 평점산식 : 아래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50-2 X | (88/100 - 입찰가격 / 예정가격) X 100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0.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1) ( 현행과 같음 )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정한 바에 의하되, 2002년 6월 30일까지는 종전의 규정(2001. 2. 10.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정한 바에 의함

3. □ 5. 3. □ 5.

( 생 략 ) ( 현행과 같음 )

6.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6.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계			100			계			100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20			당해공사 수행능력			20	15
	□ 시공경험 □ 기술능력 □ 경영상태 □ 신인도	□ PQ심사항목을 이용	(20)				□ 시공경험 □ 기술능력 □ 경영상태 □ 신인도	□ PQ심사항목을 이용	(20)	(15)
설계평가			45			설계평가			45	45
입찰가격			35	□ 평점산식 : 아래		입찰가격			35	40	□ 평점산식 : 아래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 평점(점) = 35 □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입찰가격 □ 단,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감점한다 일괄입찰 획득점수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입찰가격)/추정가격}□35] 대안입찰 획득점수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입찰가격)/추정가격}□45]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1)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 평점(점) = 35 □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입찰가격 □ 단,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감점한다 일괄입찰 획득점수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입찰가격)/추정가격}□35] 대안입찰 획득점수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입찰가격)/추정가격}□45] 2)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 평점(점) = 40 □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입찰가격 □ 단,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감점한다 일괄입찰 획득점수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입찰가격)/추정가격}□40] 대안입찰 획득점수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입찰가격)/추정가격}□55]

일부개정 2003.12.26 회계예규 2200.04-149-14

일부개정 2004.10.01 회계예규 2200.04-149-15

적격심사기준중개정회계예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14, 2003. 12. 26)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15, 2004. 10.1)
	부 칙 ①이 예규는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현 행                                                                                         개 정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구분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계				100
	당해공사수행능력				70					당해공사수행능력				70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PQ심사항목을 이용	(40)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		□PQ심사항목을 이용	(40)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12)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10점으로 함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12)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10점으로 함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4)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16점으로 함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재료비 및 노무비등의 적정성	(14)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는 배점한도를 16점으로 함		BBB0
A30		BBB0		27.3	30.3	32.3		BBB-	A3-		BBB-		27.0	30.0	32.0		BB+, BB0
B+	BB+, BB0			25.7	28.7	30.4		BB-	B0	BB-			25.0	28.0	29.5		B+, B0, B-
B-	B+, B0, B-		23.0	26.0	27.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0.0		24.0	25.0
	주1) (생략) 주2) (생략)									주1) (현행과 같음) 주2) (현행과 같음)

주3) PQ심사항목이용방법

- PQ대상공사는 PQ점수를 그대로 적용

-PQ대상외의 공사는 당해공사규모에 해당하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중 기술개발 투자비율외의 심사항목은

제외 가능

<신 설>

주3) PQ심사항목이용방법

- PQ대상공사는 PQ점수를 적용하되, 심사분야에 대한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배점한도는 다음의 표에 의함

심사분야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배점

1,000억원 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500억원 미만

시공경험

34

32

30

기술능력

32

32

32

시공평가결과

4

3

3

경영상태

30

33

35

신인도

□3

□3

□3

-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중 기술개발 투자비율외의

심사항목은 제외 가능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과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배점

1,000억원 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500억원 미만

AAA

AAA

30.0

33.0

35.0

AA+, AA0, AA-

A1

AA+, AA0, AA-

29.0

32.0

34.0

A+

A2+

A+

28.6

31.6

33.6

A0

A20

A0

28.3

31.3

33.3

A-

A2-

A-

28.0

31.0

33.0

BBB+

A3+

BBB+

27.5

30.5

32.5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2.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표 생략)                                                   (현행과 같음)

3.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                 3.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인 공사

(표 생략)                                                   (현행과 같음)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

(표 생략)                                                   (현행과 같음)

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인 공사 등                          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인 공사 등

(표 생략)                                                   (현행과 같음)

6.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6.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 점 한 도		비 고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계			100	100			계			100	100
당해공사 수행능력			20	15			당해공사 수행능력			20	15
	□ 시공경험 □ 기술능력 □ 경영상태 □ 신 인 도	□ PQ심사항목을 이용	(20)	(15)				□ 시공경험 □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 경영상태 □ 신 인 도	□ PQ심사항목을 이용	(20)	(15)
설계평가			45	45			설계평가			45	45
입찰가격			35	40	□ 평점산식 : 아래		입찰가격			35	40	□ 평점산식 : 아래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생략)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현행과 같음)

일부개정 2005.06.17 회계예규 2200.04-149-16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주3) PQ심사항목이용방법

- PQ대상공사는 PQ점수를 적용하되, 심사분야에 대한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배점한도는 다음의 표에 의함

심사분야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배점
	1,000억원 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500억원 미만
시공경험	34	32	30
기술능력	32	32	32
시공평가 결과	4	3	3
경영상태	30	33	35
신인도	□3	□3	□3

-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중 기술개발 투자비율외의 심사항목은 제외 가능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과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배점
			1,000억원 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500억원 미만
AAA		AAA	30.0	33.0	35.0
AA+, AA0, AA-	A1	AA+, AA0, AA-	29.0	32.0	34.0
A+	A2+	A+	28.6	31.6	33.6
A0	A20	A0	28.3	31.3	33.3
A-	A2-	A-	28.0	31.0	33.0
BBB+	A3+	BBB+	27.5	30.5	32.5
BBB0	A30	BBB0	27.3	30.3	32.3
BBB-	A3-	BBB-	27.0	30.0	32.0
BB+, BB0	B+	BB+, BB0	25.7	28.7	30.4
BB-	B0	BB-	25.0	28.0	29.5
B+, B0, B-	B-	B+, B0, B-	23.0	26.0	27.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0.0	24.0	25.0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주3) PQ심사항목이용방법

- PQ대상공사는 PQ점수를 적용하되, 심사분야에 대한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배점한도는 다음의 표에 의함

심사분야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배점
	1,000억원 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500억원 미만
시공경험	34	32	30
기술능력	32	32	32
시공평가 결과	4	3	3
경영상태	30	33	35
신인도	□3	□3	□3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중 기술개발 투자비율외의 심사항목은 제외 가능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평점
			1,000억원 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500억원 미만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33.0	35.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29.0	32.0	34.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8.6	31.6	33.6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28.3	31.3	33.3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8.0	31.0	33.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7.5	30.5	32.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7.3	30.3	32.3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7.0	30.0	32.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5.7	28.7	30.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5.0	28.0	29.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3.0	26.0	27.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0.0	24.0	25.0

일부개정 2006.05.25 회계예규 2200.04-149-17

적격심사기준 (회계예규 2200.04-149-17, □06. 5.   25)

*입찰가격 평가시의 추정가격은 관련법령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가격기준임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3년이상 : 1.0점

□3년이상 : 1.0점

제1장   총  칙

□3년미만 1년이상 : 0.9점

□3년미만 1년이상 : 0.9점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방법□항목□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령 제42조제5항 개정내용 반영 및 조문정리

*최저입찰가격 : 적격심사대상자 중 최저입찰가격

□1년미만 : 0.8점

□1년미만 : 0.8점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주3) (현행과 같음)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당해입찰가격 : 당해 심사대상자의 입찰가격

□ 일반건설공사에 한정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1. 추정가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

□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동 협회의 전산망을 통하여 제공받은 기술자 보유 확인서에   의한다.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각자의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

나) 입찰가격을추정가격의 100분의 75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   최저가낙찰제 도입으로 규정 불필요

1. 시공경험□기술능력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1. ∼ 2. (현행과 같음)

제2조(낙찰자결정방법 등의 공고)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규정한공사, 물품 및 용역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36조제6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 예정일 등을 입찰공고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낙찰자결정방법 등의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령 제42조제1항 개정내용 반영

- 적격심사대상 축소에 따른 시공여유율 폐지 및 배점한도 조정

*입찰가격 평가시의 추정가격은 관련법령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가격기준임

2. 경영상태□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최저입찰가격 : 적격심사대상자 중 최저입찰가격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일반 건설공사에 해당)

4.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일반 건설공사에 해당)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주1) (현행과 같음)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당해입찰가격 : 당해 심사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

제8조(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천억원미만 300억원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0점이상,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이어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8조(낙찰자 결정)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평점이 92점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이어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에 따른   적격심사 대상범위 조정

□ 100억이상공사의 가격 경쟁폭 확대(규제개혁차관회의   의결사항, 낙찰율 3%p 하향 조정)

□□□□□는 절대값 표시임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다)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추정가격 1,0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시 입찰가격이 에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8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0점으로 하며, 추정가격 300억원미만인 공사의 입찰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5점으로 한다.

□입찰가격이예정가격이하로서예정가격의 100분의 96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주1) (현행과 같음)

제3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서 정한 입찰에관한서류와함께교부하여야한다.

제3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관련서류 - - - - - - -   -.

<신  설>

8. 추정가격 500억원미만인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

- 추정가격 500억원미만 공사에 대하여   공사수행능력 Pass/ Fail 도입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서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점수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제1항의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가. 당해공사수행능력 평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PQ대상공사는 PQ점수를 적용하되, 심사분야에 대한 배점한도는 다음의 표에 의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시공여유율 산정방법

<삭 제>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 미기성총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의하여 기신고된 최근년도의 국내공사 실적신고금액을 기준으로 한 시공잔여공사 금액의 합계액을 말함

③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경영상태는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되   업종평균비율이상(부채비율인 경우에는 이하)인 업체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저등급의 배점은 최고등급 배점의 60%이상이 되도록 함

□ 경영상태는 등급을 정하여 평가하되 업종평균비율이상(부채비율인 경우에는 이하)인 업체에 대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저등급의   배점은 최고등급 배점의 60%이상이 되도록 함

1. 세부심사기준

1. ∼ 3. (현행과 같음)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시공능력공시액은 적격심사시   건설관련법령등에 의하여 공시된 해당건설업체의 시공능력공시액(도급한도액)을 말하며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자를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하고,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입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중 기술개발   투자비율외의 심사항목은 제외 가능

3.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별표] 주) 경영상태평가방법   내용을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

□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정한바에의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평가시 기업진단보고서로   평가가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교부기간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이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일반건설업체의 경우는 토건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하되, 토건시공능력공시액이 없는 경우는 해당 업체의 업종별 시공능력공시액중 가장 큰 시공능력공시액을 적용

나. 설계 및 가격평가

주3)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방법

주3) (현행과 같음)

<신  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로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교부토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한다.

□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1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

주) 입찰가격 평점산식 : 7.과 동일

□ 적용기간 : 익년도 8월1일부터   그 다음해 7월31일까지

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도 3억원미만, 전문□설비공사등은 1억원미만)

5. 추정가격이 3억원미만 1억원이상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미만 5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1억원미만 7천만원이상)

- 공사종류별 규모를 명확히 규정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규정에의한낙찰자또는실시설계적격자결정결과를해당자에게지체없이통보하여야한다.

⑤- - - - - - - - - - - - - - - - - 제3항- - -  - - - - - - - - - - 낙찰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3) PQ심사항목이용방법

주2) PQ심사항목이용방법

□   PQ대상공사는 PQ점수를 적용하되, 심사분야에   대한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배점한도는다음의표에의함

□ PQ대상공사는 PQ점수를 적용하되, 심사분야에 대한 배점한도는다음의표에의함

- 일정규모 이상의 소규모공사의 경우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통한 무분별한 진입을 방지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항목에 시공경험을 포함(시공경험이 중복되는 특별신인도 항목은 삭제)

제2장  일반공사의 적격심사

- 턴키입찰과 대안입찰의 적격심사관련 규정을 제3장에   마련

제9조(재심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부터 3일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부터 3일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사) (현행과 같음)

제4조(심사자료요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그 제출기한은 서류작성에 충분한 기간이어야 한다.

제4조(심사자료요구) ① (현행과 같음)

□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중 기술개발 투자비율외의 심사항목은 제외 가능

□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중 기술개발   투자비율외의 심사항목은 제외 가능

주1)   입찰가격 평점산식

주1)∼주3) (현행과 같음)

②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8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안입찰에 있어 대안입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는 절대값 표시임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1.일괄입찰 : 시행령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설계점수(이하 □설계점수□라 한다)가 높은 순으로 4명에게 일괄적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주2)   경영상태 평가방법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설업체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 이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가능

2.대안입찰 : 대안입찰자중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4명 및 원안입찰자(대안입찰자중 설계점수를   기준으로 선정된 4명에 포함되지 않은 입찰자 포함)에게   일괄적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자에대하여는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니한자및정당한사유없이심사서류제출후낙찰자결정전에심사를포기한자 - - - - - - - -   - - - -.

일부개정 2006.12.29 회계예규 2200.04-14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