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명지대학교총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을"이라 한다)는 물품구매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① 을은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이하 “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단가계약에 있어서 수회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쟁 입찰에 있어서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차액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②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4조(계약문서와 적용) ① 계약문서는 물품구매계약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견적서 등으로 구성된다.

② 을은 계약문서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잘 알고 이해하여 수락하였으며, 전체 또는 일부를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지 아니한다.

제5조(납품) ① 물품의 납품은 갑의 검수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써 갑이 물품을 이의나 조건없이 수령한 때에 완료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생긴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전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을은 납품 지체가 예상되거나 지체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에게 지체사유와 납품 가능일자를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갑은 계약을 해약하고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규격 및 품질)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서상에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갑이 제시한 견품 등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갑의 구매 목적과 사용 용도에 맞는 신품으로 상등품이어야 한다.

② 을은 불합격, 하자 등 불량품 납품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갑의 정당한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검수) ① 계약서의 납품기한에는 물품의 검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을은 납품준비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수를 받아 납품하여야 한다.

② 을은 검수 요청시에 계약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령,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한 검수 의뢰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수관련규정 기타 갑의 내부절차에 따라 계약서 및 기타 관련 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을 또는 을의 대리인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2항의 검수에서 을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을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검수기간을 다시 기산한다.

⑤ 을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을의 비용부담으로 합리적 기간 내에 재검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정화) ① 을은 검수완료 된 물품이 안정화 기간(검수완료 후 1달)을 거쳐 납품한 물품의 성능 및 사양을 갑에게 검증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증이 완료되면 을은 갑에게 안정화완료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하자보수) ① 을은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한 후 계약서 상에 기재된 무상유지보수 기간 동안 납품한 물품의 성능과 품질이 계약내용에 부합하며 하자가 없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보증을 위하여 계약서에 정하는 기간에 따라 계약금액의 5%이상을 하자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다. 다만 갑이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면제한 경우에는 지급각서를 제출한다.

③ 갑은 하자보증기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이나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이에 따른 경비는 일체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포장 및 표지) ① 을은 납품하는 물품의 운송 또는 유실이 없도록 충분히 포장을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명기한 표지를 달아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자 상호

2. 포장단위별 일련번호(Part #), 품명, 규격, 단위, 수량

3. 총중량, 순중량 및 체적

4. 취급상 주의사항

② 표지는 견고하여야 하며, 당해 물품과 수명을 같이 할 지구성 있는 표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을은 갑의 사전 승인없이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 설치 및 제조를 하도급 줄 수 없다.

제12조(지적재산권) ① 을은 갑으로부터 수주한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이로 인하여 갑 또는 을이 타인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의장권 및 실용신안권이나 영업비밀 등을 포함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을 보증하며,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② 을이 납품한 물품에 관하여 갑 또는 을과 제3자 사이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을은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방어하여야 하며, 만일 위 분쟁으로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을은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제반경비 및 신용상의 손해를 포함하여 갑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대금지불) ① 을은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일부를 선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한다.

③ 을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합격하여 갑이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금액의 전액 또는 잔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갑은 제3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대금을 지급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1.5/1000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고 함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체일수의 상한일수는 100일로 한다. 단 갑은 지체상태로 보아 을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한일수 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의 계속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않을 수 없다.

1. 계약서상의 납기일자로부터 실제 납품일까지를 지체일수로 계산한다.

2. 지체상금의 부과대상액을 감가규정에 의한 감액에 구애됨이 없이 원 계약금액에 대하여 계산한다.

② 갑은 을이 납부할 지체상금을 을에게 지급할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③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 이행기간이 지체 되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납기지연이 천재지변, 정부의 규제, 폭동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노사분규는 제외)

2. 납기지연이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그러나 을은 계약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해당사유의 발생 및 진행 상황을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이행상의 감독)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의 물품설치 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을의 계약이행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경감되지는 아니한다.

제16조(기술자료의 제공 및 비밀보호) ① 을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갑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계약이행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않는 한 갑으로부터 얻은 수주관련 자료를 근거로 지적재산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제17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 내에 을이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부도, 강제집행의 실시, 파산, 화의절차개시, 회사정리 신청,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 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제1,2호에 의한 때에는 사전통지없이 갑이 을에 대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 즉시, 제3호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를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때 갑이 이미 검사를 마친 품목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금을 을에게 지급하나, 만약 기성부분만으로 계약목적 달설이 불가능하거나 향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경우에는 감액 할 수 있다.

③ 을은 물품을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이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을로부터 계약위반의 시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관련법규의 준수) ① 을은 환경관련 법규상 공해배출 허가를 요하는 제조시설 보유시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동 법규에 저촉행위 발생시 갑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환경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규에서 명시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소송관할) 본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갑 또는 을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할는 법원의 관할로 한다.